명인 · 고전사

탄핵정국 과 양시양비론(兩是兩非論)

청정지역 2017. 1. 13. 20:10


▲ 율곡 이이 초상화


    ♣ 양시양비론(兩是兩非論)과 탄핵정국 ♣ 양시양비(兩是兩非)라는 말은 양시(兩是)는 둘다 옳다 라는 뜻이고 양비(兩非)는 둘다 옳지않다 란 뜻이지요 그래서 양시론과 양비론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사전적 의미로 양시론(兩是論)은 맞서서 내세우는 두 말이 모두 옳다는 주장이나 이론이고 양비론(兩非論)은 맞서서 내세우는 두 말이 모두 틀렸다는 주장이나 이론이지요 불교에서는 극단을 떠나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행법을 중도(中道)라고 하지요 유(有)나 공(空)에 치우치지 않는 진실한 도리 또는 고락의 양편을 떠난 올바른 행법을 중도라고 하는데 이를 실천하는 팔정도(八正道)는 공명한 길이지요 유아(有我)·무아(無我), 생명의 영속·단멸, 육체와 마음의 일체성 논란 등 다양한 형이상학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십이연기(十二緣起)에 의한 중도사상으로 극복하려 했어요 유교의 중용사상은 난해(難解)하여 이해하긴 어려우나 중(中)은 양극(兩極)의 합일점이고, 용(庸)은 영원한 상용성(常用性) 즉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상태라고 할수 있으며 정이(程頤)는 “치우치지 않는 것을 중이라 하고 바뀌지 않는 것을 용"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곧 중(中)은 공간적으로 양쪽 끝 어느 곳에도 편향하지 않는 것인데 비하여 용(庸)은 시간적으로 언제나 변하지도 바뀌지도 않는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원불교에서도 ‘불편불의(不偏不倚)하고 과불급(過不及)이 없는 원만행(圓滿行)’을 주요 교리로 삼는데 원만행이 바로 중도이지요 즉 중도는 ‘정의롭게 하는 것, 또는 '가장 타당한 방향을 취하는 것’을 말함이지요 나이 11세에 진사시에 합격한 이후 무려 아홉 차례의 과거에서 모두 수석을 차지하여 ‘구도장원공(九度壯元公)’이라는 닉네임을 가졌던 율곡(栗谷) 이이(李珥:1537∼1584)선생께서 당파 싸움을 보면서 당쟁은 나라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세상에는 둘다 옳고, 둘다 그른 경우가 있다. 지금 두 파의 싸움은 나라와 백성을 도무지 생각하지 않으니 둘 다 그른 경우이다. 마땅히 화해해야 옳은 일이요, 한 편만을 고집하면 두 편의 사이를 더욱 벌리는 결과밖에 안 된다”고 설파하였지요 이를 보고 양시양비(兩是兩非)의 논리라고 했어요 선조때 임진왜란을 겪고난후 동인(東人)과 서인(西人)들이 사사건건 다툼을 벌이자 율곡 이이(李珥:1536∼1584)는 양시양비(兩是兩非)의 논리를 내세웠어요 양시양비를 적용, 비생산적 논쟁을 접고, 함께 막중한 국사와 민생문제에 중지를 모으자고 당부한 것이지요 공연히 사소한 일에 옳고 그름만 꼬치꼬치 따지다가, 정작 큰일을 그르치지 말라는 뜻인데 이 역시 중도라 할수 있어요 그러나 요즘 작금(昨今)의 세태는 어떠한가요? 모든곳에서 극과극을 달리고 있어요 광화문에서는 촛불민심이 거리를 덥고 대한문에서는 태극기의 물결이 하늘을 덥어요 좌편향 진보적 투사와 우편향 보수적 투사의 행동과 논리는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지요 좌편향의 민심은 최순실 게이트와 세월호 문제를 앞세우고 현정권을 뒤업으려하고 우편향의 민심은 탄핵반대와 나라사랑을 주장하며 현정권을 유지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이미 대통령은 국정운영 과실로 인해 지엄한 탄핵을 받았어요 이제 남은것은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판결만 남아 있지요 그러면 이제는 좌우 모두 지극히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대규모 집회는 걷어 치워야 하지요 민심을 부추겨 무엇을 얻자는 것인가요? 국가 전복(顚覆)이라도 기도하겠다는 건가요? 대통령은 이미 탄핵 되어 동력을 잃은 상태인데 ... 좌편향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에서는 내달 25일 민중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하네요 이에 맞서 우편향 국민운동본부에서도 이에 대응하여 투쟁을 계획하고 이어요 좌우 모두 정신 차려야 하지요 좌파 세력들이 국민을 부추겨 촛불을 들게 한것이 민중 총궐기 인가요? 태극기만 흔들다고 애국이고 애족 인가요? 서울 경찰청이 공식발표한 지난주말 시위 참가수를 보면 우편향 보수세력이 더 많이 참석했다 하는군요 그렇지만 시위 참가자 숫자가 무엇이 그리 중요한가요? 나라는 혼란을 거듭하고 사회는 무질서가 난무 하는데 ..... 이제는 양진영 모두 자재해야 하지요 10만이 모이고 100만이 모인들 현시국을 타개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모두가 낭비요 비생산적인 소모만 있을 뿐이지요 세월호 문제만 해도 그래요 물론 자식이 죽어가는 상황을 생중계로 지켜본 유족의 아픔에는 공감하지만 슬픔을 승화시켜 군중심리와 선동에 휩쓸리지는 말았어야 했어요 그 동안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참사를 앞세우고 극단적 주장을 제기하였고 이번에는 대통령 단핵정국까지 이용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종교적 충고와 냉철한 이성,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비정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가슴으로 세상을 구하지는 못해도 세상을 바로 볼 줄은 알아야 하지요 그래서 세월호 문제를 냉철한 두뇌와 뜨거운 가슴으로 바라보면 엄밀히 말해 인천과 제주도을 왕래하는 여객선 전복 사고일 뿐이지요 우리나라 여객선 전복 사고를 돌아보면 1) 1953년 1월 9일 창경호 침몰사고 = 229명 사망 2) 1963년 1월 18일 연호 침몰사고 = 140명 사망 3) 1967년 1월 14일 한일호-충남함 충돌사고 = 90여명 사망 4) 1970년 12월 5일 남영호 침몰사고 = 326명 사망. 5) 1993년 10월 10일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 292명 사망 6)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 304명 사망 이렇듯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해난사고가 일어 났어요 충효사상이 심화되었던 옛시대에도 내부모 내형제가 죽어도 1년이 되면 소상을 치렀고 2년이 되면 대상이라 하여 탈상을 하였지요 그런데 세월호는 벌써 2년이지나 3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어린나이에 사고를 당하여 유명을 달리한 안타까운 원혼들을 생각할때 원통(冤痛)하고 애통(哀痛)하고 비통(悲痛)하기 까지 하지요 그리고 국가적인 재난사고를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이유로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도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을 받은 상태이지요 그러니 이제는 내 부모를 보내는 마음으로 그들도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사고가 날때마다 이렇듯 3년동안이나 기나긴 싸움을 한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고 또 국가존립의 위해를 느낄수 밖에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궁(宮)은 사람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주거(住居)를 담당하는 곳이고 궐(闕) 은 임금이나 신하들이 사무를 보고 일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곳이지요 그래서 '궁궐(宮闕)' 하면 '궁' 과 '궐'이 합쳐져 일상적인 생활도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정사도 볼수있게 복합적으로 구성된 곳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는 궁궐과도 같은 곳이지요 한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지요 2천명에 달하는 각기관의 장을 임명하고 정부 각부처 3만명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하지요 또 114개국에 대사와 44개의 총영사 5개의 대표부를 관할하고 임명하지요 대한민국의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국방을 책임지며 국내외의 모든일을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 이지요 한마디로 한나라를 역동적(力動的)으로 움직이게하는 컨트롤 다운이라 할수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에게는 많은 권력을 국민이 위임(委任)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통치행위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경우 국민의 이름으로 가차없이 탄핵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현대통령은 탄핵을 당했고 이제 남은것은 헌재의 결정 뿐이지요 그런데 어찌하여 지극히 소모적인 대규모 집회는 계속 되는 것인가요? 거기에는 또 다른 불순한 내략이 숨어 있지않나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수 없으며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수 밖게 없는 이유이지요 어쩌다가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한쪽진영은 최순실 게이트를 등에 업고 촛불을 드는 정의로운 투사이고 한쪽진영은 부도덕, 비윤리, 파렴치, 몰상식의 표상이 되고 말았지요 한쪽 진영은 집단적인 분노로서 격렬한 투사가 되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개조·개혁은 이룰수 없다는 확신에 차있고 그 반대 진영도 같은 개념으로 맞서고 있어요 세월호 참사를 보는 시각뿐만이 아니지요 지난번 백남기 사건도 마찬가지 이고 이번 최순실 게이트는 더없는 호제 이지요 사회전반에 시비판단의 소지가 있는 모든 사사건건에서 양진영은 서로를 헐뜯으며 극단적인 투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것이 현실이지요 그러다 보니 극과극만 있을뿐 중도는 찾아 볼래야 찾아볼수 없어요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 사회로 몰락해 버렸는지 한심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더 심각한것은 양진영을 어우르고 이해와 협력을 도출할수 있는 중도·중용, 양시양비의 논리가 이젠 비난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도"아니면 "모" 내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극단주의 내것만 옳고 남의것은 다 그르다는 이기주의 오로지 타협은 없고 투쟁만 있을뿐이라는 투호주의 이렇게 끝도 없고 길도 없는 기차길 같은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이들은 자기편 논리가 객관, 상식적이며 유일한 정의라는 신념에 차있어요 양시양비론, 중립적 자세는 비겁하며 사회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비판하지요 상대진영의 목소리에 귀를 닫을뿐 중도, 중립에도 서슴없이 비판을 가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망국의 양극화가 되었는지 정말 개탄(慨歎)스럽고 통탄(痛歎)할 일이지요


    ▲ 언론도 보·혁진영으로 나뉘어 자기 진영의 독자를 형성하고 타 진영의 논조에는 무작정 비난하는 극단적 풍토에 젖어들어 있어요 언론과 학교 그리고 종교에까지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심화되어 있어요 어떤 신문이 사설을 통해 중도를 표방하고 나섰지요 그러면서 이 신문은 보수신문도 비판하고 개혁신문도 비판하며 중도,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 하였지요 그런데 이 중도신문에 대해 ‘불편한 신문’ , ‘젊은 층에 소외된 신문’, ‘새로움 없다’, ‘독자들에게 와 닿지 않는다’, ‘물타기’라는 등 비판이 쏫아졌어요 어느 한편 진영의 극단주의적인 논조가 아니면 성에 차지 않게 길들여진 것이지요 한 교수는 “중도라는 신문의 방향은 진정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이분화된 여론구도 속에서 중도의 길은 험난하다”고 말하였지요 극단주의 진영으로 갈리는 한국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말이기도 하지요 언론도 보·혁진영으로 나뉘어 자기 진영의 독자를 형성하고 타 진영의 논조에는 무작정 비난하는 극단적 풍토에 젖어들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 언론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義務)가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보도를 실천할 사명(使命)이 있지요 이를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편집-편성권을 공유할 권리(權利)가 있어요 또 나라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들을 올바르게 계도할 책임(責任)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평화통일·민족화합·민족의 동질성회복에 기여해야 할 시대적 소명(召命)을 안고 있다고 하지요 그리고 또 이와같이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는 언론에게는 다른 어떤 직종의 종사자들보다도 투철한 직업윤리(倫理)가 요구된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 언론은 어떠한가요? 진실을 왜곡(歪曲) 호도(弧度) 하거나 작은 일을 크게 부풀리는 일은 다반사이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역행하는 보도도 서슴치 않는것이 현실이지요 그리고 민족화합에 기여해야할 시대적 소명이 있음에도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고 양극화를 심화시켜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어요 흔히 말하기를 언론은 제4부라 하지요 입법, 사법, 행정 다음으로 언론에도 크나큰 권력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만큼 언론에 부여된 책무도 크지만 그에따른 권력도 장대(長大)하다는 의미 이지요 그래서 삼부요인들도 언론에는 꼼짝 못하는지도 몰라요 이번 최순실 게이트도 언론이 파헤친 특종이지요 처음에는 TV조선이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비리로 청와대와 대랍각을 세우다가 손석희가 사장으로 있는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를 특종 보도하였고 이어서 오마이뉴스와 한겨레신문 등이 연속 보도 하였지요 그러나 JTBC는 최순실 태블릿 PC 입수경위에 대하여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고 또 지난 2일 덴마크에 체류 중이었던 정유라 체포 소식을 특종으로 단독 보도 하였지요 정씨가 체포되는 순간을 찍은 화면도 단독으로 내놨어요 그러나 정유라가 체포될수 있었던 건 현지에서 정유라를 취재하고 있었던 JTBC 기자가 경찰에 신고 했기 때문이지요 JTBC 기자의 신고로 정씨가 체포되고, 체포되는 순간을 직접 찍어 보도까지 하는것은 엄연한 저널리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물론 정씨 체포에 일조 한것을 나무라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한국 검찰에서 체포하려 하는 정씨이기에 덴마크 경찰에 신고 한것은 이해한다 치더라도 이를 취재하여 보도하지는 말았어야 했어요 이는 평소 싫어하던 유명인이 술집에서 술을먹고 나와 음주운전을 한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이를 취재하는것과 다를바 없는 것이지요 이처럼 한국 언론은 원칙도 없고 윤리도 없으며 오로지 한탕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물론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 소셜 미디어,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검증되지 않은 뉴스들이 어지럽게 쏫아져 나오고 있지요 더욱이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들을 올바르게 계도할 책임(責任)이 있음에도 언론자체가 편을 갈라 양극화를 조장하고 편파 방송을 하고 있으므로 나라 전체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언론도 뿌리깊은 관행을 버리고 윤리 강령을 되돌아 보며 새로 태어나야 하지요 이대로 갈수는 없어요 무언가 혁신적인 문제 해결이 있어야 하지요 모두가 애국 애족이 무언가를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요 그리고 냉철한 이성으로 자신들을 돌아봐야 하지요 물론 지금으로선 극단주의 양진영에서 중도자세를 취하고 양시양비의 논리를 편다면 양 진영에서 애매하고 모호하다는 비판과 배척을 받을수도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때 율곡선생의 말대로 ‘막중한 국사와 민생문제에 중지를 모으기’ 위해선 양시양비, 중도의 논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지금처럼 양진영에서 광란의 굿판같은 대규모 집회를 계속 한다면 탄핵정국은 오래갈수 밖게 없어요 요즘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빨리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이렇듯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에서 머리좋은 재판관들이 누가 십자가를 지겠어요 변론이 끝나고 각기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해야하는 시간이 되면 장고에 들어갈테고 이로인해 법정 기간(6개월)을 다 채울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따라서 나라는 더욱 피폐하고 정국은 더욱 혼란해 지는것은 불을보듯 뻔 하지요 그래서 양진영은 대규모 집회를 자제하고 조용히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무튼 중도를 내세운 신문의 칼럼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정치·사회가 진영논리에 갇혀 국민들 생각을 둘로 나눌때 이 진영논리 밖에서 양시양비의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언론과 지식사회에 부여된 과제”라고 말하였지요 둘다 옳고, 둘다 그를수 있다는 생각을 하루 빨리 공유한다면 극단주의, 배타주의에 치우쳐 미움과 갈등, 다툼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사회는 서로 양보하고 이해할수 있는 공동선을 찾을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통한의 망국길인 양분화가 하루빨리 치유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서빨리 이 난국을 타개하고 국민의 힘을 한곳으로 모아야 하지요 긴글 읽으시느라 수고 했어요 -* (일송) *- ▲ 한쪽진영에서는 칼을 들고 한쪽진영에서는 포크를 들고 있지요 이렇듯 오른손 왼손처럼 화합한다면 맛있는 빵을 먹을수 있어요 ...


    ▲ 우리 모두 대한민국을 위하여 뭉쳐야 하지요



    ▲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